LAWFIRM SANGSAN


업무 분야
| 형사사건이란?​
​​​​형사사건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등 형사법에 규정된
‘범죄’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,
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.

변호인은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
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,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을 위하여
증거부동의, 증인신문, 양형자료 제출 등 변론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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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 형사사건의 유형​
 01  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

 폭행, 협박, 상해, 절도, 사기, 횡령, 성범죄(강간, 강제추행), 모욕, 명예훼손, 음주운전 등 
 01  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

폭행, 협박, 상해, 절도, 사기, 횡령, 성범죄(강간, 강제추행), 모욕, 명예훼손, 음주운전 등 
 02  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건

 공무집행방해, 위증, 무고 등 
 02  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건 

공무집행방해, 위증, 무고 등 
 03  형사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

 교통사고처리특례법, 전자금융거래법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, 자본시장법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 
 03  형사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 

교통사고처리특례법, 전자금융거래법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, 자본시장법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 
| 형사사건 절차​
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



법원·형사 재판 단계


※ 고소와 고발
고소: 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의자(피고소인)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고발: 고발이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| 형사구속​
​​​​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, 증거인멸을방지하여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| 공판의 진행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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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 판결에 대한 불복​
​​​​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는 달리, 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내에 항소, 상고하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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